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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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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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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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주양 농협 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53239_30147.jpg&w=3840&q=75)
[Who Is ?] 김주양 농협 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
농협중앙회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신용·경제) 분리로 금융지주·경제지주체제로 재편되면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농자재 등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부문은 크게...
농산물 잘 팔아 조합원 소득 돕는 농협 돼야
특히 농업 계가 주목해야 할 법안은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이다. 농협 법 개정안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에... 산지 농협 은 자체 판매 능력이 부족하고, 중앙회 와 경제지주, 하나로 유통 , 지역조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
농협 개혁, 농협 조직의 '경제사업 친화적 구조 설계'서부터
현행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상 도시 농협 은 도농상생기금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개별적으론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 농협 간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 APC( 산지유통 센터) 운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현행법상 1천분의 25로 규정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음 - 도시조합의 경우에도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음 -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