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41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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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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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8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21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1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20인2023-03-03
2119562대안반영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함
김민철의원 등 10인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