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장시간 노동력 기반의 근로형태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재난재해에 대한 업무 연속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달성 등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스마트워크를 촉진하여 생산성 높고 가족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근무방식을 통한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마트워크 촉진의 정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반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스마트워크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상당수가 전자정부서비스를 기반으로 진일보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전자신분증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장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며, 이용자 누구나 공공웹ᆞ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설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개별 공공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웹ᆞ앱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설계 지침에 기반한 관리체계 마련함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개발ᆞ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지침 준수 여부, 이용자 편의 수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구축ᆞ운영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통합포털과 소관 전자정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통합포털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소관하는 행정기관등에 전자정부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정보유통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