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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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영 “4·19도화선된 4·18고려대 학생시위… 민주화운동 인정돼야”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 민주화운동 ,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 으로...
4·18 고려대 학생 시위, 민주화운동 법적 지위 찾는다
허영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발의 귀교하는 학생들 습격한 정치깡패 만행에 전국민 공분 4... 현행법은 2·28대구 민주화운동 ,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60년 4월...
허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개정안 대표 발의
내용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5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 현행법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등을 민주화운동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재정상태가 취약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우리 국회는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아세안민주인권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