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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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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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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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대 여성 스토킹 말리는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현행범 체포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뿐 아니라 이미지와 신뢰, 광고 가치 등 비 법률 적 영역에도 장기간...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시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 반경 100m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추가함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피해자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빠른 판단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가 사건의 합의 종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거나 협박 등을 행하다 결국 살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