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회사의 우회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와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특별이익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등 손해사정 대상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위한 손해사정사 고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함 -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등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함 - 계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권한을 갖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존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