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운송 사업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노선별 최종 요금은 운송 사업 자가 신고한 운임표에 따라 달라질 수...
"전업 렌터카 고사 위기"… 렌터카연합회, 금융위 렌탈 규제 간담회 반...
국토부 인가를 받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인 자신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전국렌터카연합회를 '양대 연합회'로 묶어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소관부처인 국토부 뺀 렌탈 규제 간담회, 금융위·캐피탈 업계끼리 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사업 자단체인 자신들과, 별도의 법적 근거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민간 임의단체인 전국렌터카연합회를 이른바 '양대 렌터카연합회'로 묶어 동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의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 또는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이용 승객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고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에 못지않게 배기가스 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이의 이용도 촉진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