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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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막대한 매입비·다층 규제… ‘국가 컨트롤타워’ 목청 [속타는 경기도...
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공여구역 과 주변지역 에 다층적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 반환 ... 해도 과밀억제권역 이라 공장 유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국비 보조로 토지를 매입해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30년째 ‘뒷걸음질’ 치는 살림살이 [경기 지역 ...
이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미군 기지 활용, 지원이 원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역시 군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 탓에 낮은 재정자립도를...
법 ·규제에 손도 못 댄 부지… 두고만 못 본다 ‘장기임대 논의’ [경기...
도 관계자는 “ 미군 반환공여구역 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적용 배제나 공업 지역 추가 지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 ·제도 개정을 요청할 계획 이며 장기 미 반환 공여구역 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시ᆞ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신도시의 차별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