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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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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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걸음 vol.2-③] 선거 때마다 반복 '참정권' 제약…이젠 끝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4%252F04%252F20%252F2024176171362028100.jpg&w=3840&q=75)
[발걸음 vol.2-③] 선거 때마다 반복 '참정권' 제약…이젠 끝내야
노 약자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에게 교통 편의가 제공됐다. 관련 예산은 선거 관리경비에서... 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그 밖에도,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또다른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하는 때에 관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규칙에...
"풀뿌리 일꾼 뽑는 지방 선거 … 신뢰받는 선거 문화 조성 최선"
이동 약자 에 대한 교통 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등 장애인과 이동 약자 의 선거 권 행사도 실질적으로...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사례이지만,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재외투표소에 대하여도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ᆞ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 법률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