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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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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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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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전제품과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