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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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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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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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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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당시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 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당 국방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김도균은 2026년 6월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에서 상임고문으로 역할을 했다. 한편 김도균은 2025년 7월9일 공직선거법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여성 안전 공백' 토론회에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재차 짚었다. 장동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관리가 선거 결과에는 결정적인...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주요 쟁점별로는 지역 화폐 예산을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 안전 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명목상 심의ᆞ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가진 기구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위상을 정립함 - 경찰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과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음 -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