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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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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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직자 부동산 비위 제보 받는다…정부, 신고센터 신설 추진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일대에 100억원대 토지 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LH 직원 재산등록 적발 천태만상... 국토부-산하기관 중 제일 많아
▲ 지난 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확인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 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됨 - 부동산 불법 투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음 - 부동산 불법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등을 야기함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지분거래, 차명거래, 희귀작물 식목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투기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거 및 주택 정책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함 - 재산등록의무자에 관하여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7급 이상 5급 이하의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와 같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경우까지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