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의 언어를 법의 언어로 번역"…어느 인간 변호사의 목표
현행 동물보호법 상 보호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 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김선교 의원,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추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 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행법은 귀농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세제혜택·이자차액보전 등 지원을 받거나 이를 목적과 다른...
축산 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처벌 강화, 10월 24일 한식의 날 지정
가축과 축산 물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 식품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유통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험에 이용된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사항에 동물실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현황을 규정함 - 관련 조사를 통하여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 -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