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충전 시설 전담 기구 지정 등이다. 개정 법은 충전 시설 사업자에게 충전 시설 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같은 날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공동주택과 같이 층간 소음 기준을...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 소음 ’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3%252F03%252FPS23032100728.jpg&w=3840&q=75)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 소음 ’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犬) 소음 ’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 상 소음 은 인간의 활동에...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 은 기계 나 기구 ,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소리, 소음 으로 규정 '층견 소음 ' 예방"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에서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기계 · 기구 ·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대화, 걷거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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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을 통행한다는 점에서 승용ᆞ화물자동차 등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운행차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임의조항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ᆞ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50만(면적이 1천m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ᆞ자동차ᆞ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