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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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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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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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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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서 이진숙 위원장도 언급을 했는데 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설치법 등 간단히 설명 좀... 들어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을 규정함 -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함 - 방송광고의 수수료와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정,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함 -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고 방송광고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거래질서 확립 등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주 등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영 등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의 공적책임,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성, 재정·기술적 능력의 적정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및 지원계획의 적적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하도록 함 -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사업자는 3년간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로 지정하게 하고 MBC의 경우 3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의 실현 정도, 소유구조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의 대행수수료는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수수료 관련 과당경쟁, 출혈경쟁을 예방하여 해당 사업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한 방송광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정립을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여 방송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를 설립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등이 건전하고 독립적으로 방송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시장에 맞게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허용하여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업무의 수탁을 특정 재단이 독점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광고 대행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부기관등의 홍보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미디어 융합에 따른 환경변화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는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체계적ᆞ효율적인 광고집행으로 정부광고 대행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부광고주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 - 독점대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담하도록 함 - 정부광고 대행업무에서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점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금 활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