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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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규석 서울시 의사 회장을 비롯한 ... 황규석 서울시 의사 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 과 약사의 면허를 방패로 삼아 비의료 자본이...
서울 중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불법 의료기관 대응 강화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의회는 건보공단 중구지사와 관련 캠페인에 참여하고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구의회 윤판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이상렬 신임...
닥터나우 비만약 노출…복지부 "불법 아냐" 식약처 "법 위반"
행위가 의료법 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식약처는... 이에 의사 , 약사 등 보건 의료인 들은 플랫폼 업체가 앱에서 비만약 상품명과 용량, 비급여 판매 가격, 처방 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