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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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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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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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0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을 제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법률안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06-30
21071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국회의원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