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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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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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들, 달라졌을까?
시설 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자주 논의되지만, 정작 전국에 시신을 몇 구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취재 과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초고령사회에 관심 커지는 '산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 시설 산분... 현행법상 시설 산분은 공설 묘지, 화장시설 , 봉안 시설 , 자연장지 등을 갖춘 곳에서 가능한데, 울산에서 이...
![[뉴스줌인] 화장 률 94%인데 시설 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268_168374_5640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화장 률 94%인데 시설 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
법과 시설 은 묘지 중심 장례 방식은 사실상 화장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현행 정책과 법률 의 기본 틀은 여전히 묘지 설치와 매장을 규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ᆞ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 희생ᆞ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제처는 2020년 11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시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지역의 수요에 알맞은 화장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