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 이후는 물론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 -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