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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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미숙 제주 보건 소 보건 행정과장 "예방 중심 보건 사업 강화…통합 건강...
[강미숙] 제주시 보건 소 사업을 큰 틀에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분야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산전 · 산후 우울증 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예비엄마의 '맘', 사각지대①] 통계 밖에 놓인 임신부 정신건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29541_241609_243_v150.jpg&w=3840&q=75)
[예비엄마의 '맘', 사각지대①] 통계 밖에 놓인 임신부 정신건강
현재 보건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근거해 3년마다 ' 산후 조리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임신부의... 중앙 난임 ‧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 산전 우울증 은 임신 중에 시작되는 우울로, 전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난임 ⋅임산부심리상담센터, 「 난임 부터 출산까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기존 '중앙 난임 · 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중앙 난임 ·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부센터장) ▲ 산전 · 산후 여성 정신건강 실태와 치료 방안(최말례 전북권역·임산부심리상담센터장)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전ᆞ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