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도강간 전과자도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전과자의 경비원 · 경비지도사 자격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 경비 ·청소 업무협력직 신입 채용'…강원대학교병원, 보건·의료 분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경비 분야 지원자는 경비업법 에 따른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 있거나,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또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국민체력 1등급 경비 뽑는다'…강원대학교병원, 업무협력직 9명 정규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경비 분야는 경비업법 에 따른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 경비원 ...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2023년 3월 1일 이후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음 - 통신매체ᆞ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전력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