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72상임위 심의개정안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753상임위 심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처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유동수의원 등 11인2021-07-26
2117061공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