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만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음 -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함에 따라 특례시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및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