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계획단계부터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별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