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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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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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경찰청,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교육에서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관련한 현장 조치사항도 안내됐다. 가정폭력 사건 관리지침, 선도프로그램 연계,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등 업무별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스토킹·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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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로는 성 폭력 ·스토킹· 아동 학대·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 복지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걸려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혼자 살다가 사라져도 모른다…'실종성인법' 공백, 1인 가구에 더 큰 위...
추적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소재 파악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일반 성인은 현행 실종 아동 법의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