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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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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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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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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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1인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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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3인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