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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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함 -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담공무원은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자가 아니기에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ᆞ지원금ᆞ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 이에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