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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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해외대기업 유치와 공장건설에는 행정절차 와 주변협의 등으로 보통 5~1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투자위험을 줄였고, 지방 정부 의 전담 조직 은 허가·용수·도로·생활 인프라 문제를 병렬적으로...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 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세부 행정절차 를 재확인하고, 현지 담당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의사 스스로 면허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 신뢰가 관건
정부 중심의 사후 처벌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의사의 역량과 윤리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매년 또는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징계 절차 에도 공공성이 반영돼 있다. 영국에서는 의료심판 기구 가 의료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