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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0361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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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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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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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조직 이다. 본부 이전은 전국 소방안전 교육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지, 건물 하나를 옮기는 행정 절차 가 아니다. 새로운 지역에서도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기능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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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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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6임기만료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여 법령 등의 변경 예정사항을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이상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제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1인2018-10-30
1901999원안가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입법예고 생략 사유 구체화 및 재 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2-09-26
1900314대안반영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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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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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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