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르노코리아자동차(옛 르노삼성자동차)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처분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 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공정 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을 위반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과징금... 공정 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정 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 공정 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