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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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12년 1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 32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기능·조직·인력·예산·시설·법률·운영모형을 종합 검토했고 콘텐츠연구소· 전통 ...
“중국이 이순신 장군까지 건드렸다?”…김승수, K-콘텐츠 역사왜곡 막...
전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역사적 사실과 전통문화 에... 게임 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 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게임을...
K-컬처 호감도 70% 육박…부정적 인식 동반 증가는 숙제
지난해 시행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은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한류 지원 정책을 종합하고 문화 콘텐츠와 연관 산업 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제정된 법적 근거다. 문체부는 법안 을 토대로 범부처 협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ᆞ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음 -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ᆞ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ᆞ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ᆞ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문화의 현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 스타일을 구체화시키며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전통문화를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에 따라 등급화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