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5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2상임위 심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복지시설 주변에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1914420수정가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총기 관리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 사격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사격장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음 -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임수경의원 등 13인201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23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장섭의원 등 10인2020-08-31
212270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ᆞ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음 -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