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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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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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교흥 국회의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정시·수시 등 모든 대학입시에 학교폭력 징계 여부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김교흥 의원, '학폭' 가해자 대입에 징계여부 반영법 발의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김 의원은 "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김교흥, 학폭 가해 대입에 반영...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대학이 합격자를 선정할 때... 김 의원은 "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대학이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반윤리적ᆞ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불이익 주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한 내용을 마련함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와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함 -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