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사라지고 학교급식 등 계약재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전환 중인... 현행법 안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 관리되는 농지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용해 규모화·집적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초과 세수 놓고…예산처-교육부 장관 날 선 공방
현행법은 정부가 걷은 세금 중 관세 등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인건비, 급식 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율은 그대로라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 이·퇴직자 건강진단 지원 대책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와...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여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