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4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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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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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21
2209768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여 제도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11
212421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4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2-28
2117980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키려고 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