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ᆞ부품ᆞ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에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