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셧다운 위기’ 포항 철강 살린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지원 조례 ‘...
국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됐지만, 철강업계가... 기술 개발 과 산학연 공동 연구 , 사업재편,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지역...
조선·모빌리티·우주방산·원전…부울경 ‘4대 성장엔진’ 띄운다
부산은 중소·중견 제조 공급망과 항만·물류 인프라, 대학·청년 인재,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연구개발 (R... 수립된 육성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지방시대...
부울경, 동남권 4대 성장엔진 선정…'초격차 제조 AI' 산업벨트 조성
부산은 중소·중견 제조 공급망과 항만·물류 인프라, 대학·청년 인재,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연구개발 (R... 수립된 성장엔진 육성 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함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음 -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