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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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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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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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환경 과학원, 무공해차 환경 인증 교육생 모집…VR·AI 실습 도입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자동차 제작자 가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인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인증과 변경인증 과정에서 제출자료와 인증시험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노란봉투법 모호…경영진 형사책임, 외투기업에 큰 부담”
그는 “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 량 제도에서 제작자 가 상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를 형사 처벌에서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로 전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고무적인...
![[인터뷰] 주한유럽상의 회장 “경영진 형사책임 가능성, 상당한 부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24%252Fams.V01.photo.HDN.P.20260317.P12026031716222551438586690_T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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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하고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ᆞ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