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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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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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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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48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30
221405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안전시설 중 하나인 방호울타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설치 의무화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120304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함 -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838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ᆞ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2119561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두현의원 등 10인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