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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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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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1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4-10
220126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212208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3인2023-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8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3인2023-05-17
21226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ᆞ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