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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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원 207배 늘었는데 실무인력 1.3배…박용갑, 정당법 손질
지역당에도 유급사무직원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당헌... 현행법은 유급사무직원 을 중앙당과 시·도당에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 규모와 당비...
'차떼기' 논란 폐지된 지구당… 한동훈·이재명, 왜 부활 원하나
현행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후원회와 사무 실, 유급 직원 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총선 때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행법 이에요." -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구당 부활' 쟁점으로
이에 현행 정당법 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 실 운영과 유급 직원 ...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 간 야당 지역구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한된 정당 유급사무직원 수를 당원 수 증가에 맞춰 늘리고, 시ᆞ도당 및 지역당에도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ᆞ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를 현행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의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음 -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 -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