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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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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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꿀벌 질병 방역체계 법제화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 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시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과 의심 사례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양봉산업 위기인데…‘ 꿀벌 ’ 질병 의심돼도 신고 미루는 이유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은 각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 정하는 제2종·제3종 가축전염병 이다. 정년기 대전 꿀벌 동물병원장은 “진단 없이 경험에 의존해 약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면서 병원체의 내성을 키우는...
꿀벌 방역체계 전면 개편 시급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질병 피해가 양봉농가의 일상적 위험으로 자리 잡으면서 꿀벌 ...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양봉산업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 연간 벌꿀 생산량은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금은 10년 전에 비하여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상고온 현상과 기생 해충으로 꿀벌의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양봉농가는 국가 등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 -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를 이상기온으로 변경함 - 농업재해 범위를 모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 확대함 - 양봉농가가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한 꿀벌을 갈음하여 새로 꿀벌을 기르려고 종봉을 구입하는 경우 국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큼 -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밀원수 인근의 산림 소유자 등이 꿀벌과 양봉 농가를 위하여 자신의 산림에 봉장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나 시ᆞ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