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