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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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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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국가전략 사업 으로 추진…획득부터 원자로 안전까지 특별...
시험평가, 계약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잠수함 건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과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이는 일반적인 방위사업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장기간이 필요한...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우선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 이 많은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위 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도 방위사업 청장이 지원할...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먼저 방위 산업발전법 첫 번째 개정안은 방위사업 청장이 수립하는 방위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장기·대형 계약 이라는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ᆞ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 -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