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거부권 보장 규정을 두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적법성 원칙을 준수하여 기본권 보호 및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함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 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함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참여포털을 이용한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포털 운영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여포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 발간,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