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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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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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투데이] "돈은 내가, 선택은 건물 주가"... 집합건물 '인터넷' 강요
2년 전인 2024년 1월 정부는 집합건물 소유자 가 특정 통신 사와 인터넷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에게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 집합건물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단독] KT 집합건물 인터넷 꼼수 영업… 방미통위 실태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23092164238_445720_53_v150.jpg&w=3840&q=75)
[단독] KT 집합건물 인터넷 꼼수 영업… 방미통위 실태점검
KT가 일부 건물 주와 신규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법 취지를 우회한 영업이라는 지적이... 전기통신사업법 의 취지를 우회한 영업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4년 1월 집합건물 소유자 가...
인터넷단체계약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집합건물 법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과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 소유자 ·점유자에게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