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 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의도 무관 부산지법 등은 행위자 의 의도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근거한 ' 직장 내 괴롭힘 '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사장이나 행위자 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스템의 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C 씨는 "그날 밤 D 씨와 통화...
‘ 직장 내 갑질’ 조사해 보니 ‘센터장 따돌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센터) 간부들과 센터장이 서로 ‘ 직장 내 괴롭힘 ’ 피해자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심의했다”며 “ 근로기준법 상 행위자 조치 의무에 따라 개인별 가담정도와 책임에 비례해 처분수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