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328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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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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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삭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12336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7-20
2116414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2-07-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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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2-07-12
212336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