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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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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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연구자 ' 기술 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과 사업화 를 촉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은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고...
조인철 대표발의 '과학 기술 혁신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R&D·...
일부개정 법률 안'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확대함 -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를 명시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와 관련된 근거 조문은 부재한 상황임 -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ᆞ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