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면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임 -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