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의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일원화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를 유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옆면에만 제한된 내용으로 광고물로 표시하도록 하여 자영업자ᆞ소상공인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 자기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광고물 표시에 부위 및 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영업자ᆞ소상공인의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표시ᆞ설치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 표시ᆞ설치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주거지역이나 녹지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설치금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자유롭게 표시ᆞ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도시미관, 보행 및 운전환경, 시민들의 영업 등을 해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 표시방법, 기간, 개수 및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ᆞ설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